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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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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2016두54275, 2018.12.13 기각 적극 [1]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,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[2]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...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2016누40650, 2016.10.26 국승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.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상속증여-4779, 2016.09.20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,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4중5807, 2014.01.16 기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,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손자인 수유자 ○○○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4조 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...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10구합16103, 2010.08.27 공동창업자인 두 가문을 특수관계로 보고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,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할증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149, 2010.03.10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524, 2009.10.2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447, 2008.06.17 할증과세되는 세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2524, 2006.07.27 대습상속이 아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할증과세대상임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538, 2005.04.1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은 산출세액을 총상속재산에 대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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